병원 측에 지급되는 정부의 COVID-19 인센티브

 

1943년에 설립된 민간 의료 단체인 미국 내과 및 외과 의사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cheries)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2021년 11월 17일, Elizabeth Lee Vliet, M.D. 및 Ali Shultz, J.D.에 의해 쓰여진 글로, 제목은 "당신의 삶에 대한 바이든의 포상금: 병원 측에 COVID-19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Biden's Bounty on Your Life: Hospitals' Incentive Payments for COVID-19)"이다.

이 글을 작성한 Elizabeth Lee Velit 박사는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두각을 드러내며 남성과 여성의 건강과 웰빙 및 내분비 노화에 대한 국내외 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은 의료인으로서 Truth for Health Foundation의 설립자 및 회장이며, 동시에 코로나 입원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COVID-19를 조기 치료하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도록 돕는 Frontline Physician의 일원이기도 하다.

Ali Shultz는 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America's Frontline Doctors의 법무 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Truth for Health Foundation위한 법률 자문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Elizabeth Lee Velit가 설립하고 Ali Shultz가 함께 활동해 오고 있는 Truth For Health Foundation은 COVID-19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또 다른 전문가 단체로 주로 과학자 및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이 공공 자선 재단은 순수히 자발적 봉사 활동을 통해 활동을 지속한다.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단체적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COVID-19 범죄를 적극 고발하며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질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포함한 일반적인 의료 상태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진실하고 균형 잡힌 의학적인 최신 정보 및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의 경영진 및 이사회 목록에서 우리는 COVID-19의 진상규명에 적극 앞장서는 낯익은 의로운 인물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Elizabeth Lee Vliet를 비롯하여, 심장병 전문의이자 약학 교수인 Peter McCullough과 화이자 전 부사장 Michael Yedon이 각각 최고 의료 고문과 수석 과학 고문으로 있으며, Paul E Alexander, Alloan Moy, Richard Blumrick, Raphael Stricker, Harpal Mangat, Deirdre Byrne, Howard Tenenbaum, Roger Hodkinson가 임원진으로 등재되어 있다. 각 구성원의 구체적 이력은 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럼 이제 미국 의료계 실상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전선 환경에 있는 이 인물들이 게재한 다음의 글을 마주해 보자.


당신의 삶에 관한 바이든의 포상금:

병원 측에 지급되는 COVID-19 인센티브

COVID-19에 걸린 50세 이상의 미국 환자들은 자신이 한 때 신뢰했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상 수감자가 되어 Ezekiel Emanuel의 "Complete Lives System"에 뿌리를 둔 엄격한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받게 된다. 5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배급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디오 녹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애리조나의 병원 경영진들은 기존 일주일에 수 회 이루어지던 입원 환자들에 대한 면회를 감축시키는 제한을 실행했다. 따라서 COVID-19 환자들의 가족들 대부분은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원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피할 수도 있는 수십만 명의 인명 손실을 의도적으로 야기시키는 이 비극적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CARES Act는 병원에 COVID-19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 지급을 제공한다. (검사, 진단, 입원, 렘데시비르 및 인공호흡기 사용, COVID-19 사망자 보고, 백신 접종)

(2)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의료보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센터)에 의해 관례적이고 장기적 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CARES Act란 미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라 하며 별칭 케어스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2020년 3월 27일 COVID-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를 통과시켰다.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경기 대응책으로 그 규모는 총 2조 2000억 달러(약 2600조원)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2020년 4월 23일, 4,840억 달러(약 570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가계, 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이다.

그리고 이어 2021년 3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당시부터 ‘미국 구제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였던 코로나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서명하였다. 「미국 구조 계획법 (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라 명명된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된 CARES Act의 후속 패키지 법안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 인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ARP Act의 투입 예산은 1조 9000억 달러(약 2200조 원)로 CARES Act의 2조 2000억 달러(약 2600조 원)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로 큰 규모이다.

2020년 텍사스 병원 협회는 CMS에 포기 요청을 제출했다. 텍사스 변호사 Jerri Ward에 따르면 CMS는 환자 권리에 관한 연방법의 "포기"를 승인했다. 특히, CMS는 병원들이 환자에 대한 의료 기록의 접근과 환자 방문 및 환자 격리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 동의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적 팬데믹 비상사태(National Pandemic Emergency)"를 만든 것은 개별 의사의 의학적 의사결정과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전면적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CARES Act는 NIH의 후원 하에 병원이 연방 정부가 지시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 '포상금'은 COVID-19 진단을 내리고 COVID-19 프로토콜을 따라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응급실 또는 모든 환자가 입원할 때는 '무료' PCR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정부가 병원에 비용을 지불한다.

• 각각의 COVID-19 양성 진단에 대해 보너스 지급이 추가되었다.

• COVID-19로 인한 병원 입원에 또 다른 보너스가 지급된다.

• Ivermectin과 같은 의약품 대신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경우 전체 병원비의 20%를 '격려' 보너스로 지급이 가능하다.

• COVID-19 환자가 기계적으로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경우 병원에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

• 환자가 COVID-19로 직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인이 COVID-19로 등재될 경우 병원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

• 증상을 COVID-19로 진단하는 것 또한 검시관들에게 추가 비용을 제공한다.

CMS는 의료 시설의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COVID-19 백신을 맞았는지 등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가치 기반" 지급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이로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병원이 COVID-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 외부에서 의사의 MIPS(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성과연동지불제도) 품질 측정 기준은 의사의 수입을 환자를 COVID-19 EUA(긴급사용승인) 약물로 치료한 성과금으로 연결시킨다. 의사는 CMS에 정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4%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의료 코딩 및 법적 전문용어의 난독화로 각 병원이 COVID-19 환자 1인당 실제 받는 금액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호사 토마스 렌츠(Thomas Renz)와 CMS(Cent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내부고발자들은 병원에 지급되는 총 급여를 COVID 환자 한 명당 최소 $100,000 (약 1.1억원)으로 계산했다.

이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로서 당신의 건강과 안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 주도의 코로나 처방으로 인해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렘데시비르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71~75%가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신장 및 간 손상, 사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종종 5~10일 후에 약물을 중단해야 했다. 2018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당시에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은 사망률이 50%를 초과하여 중단되어야 했다. 그러나 2020년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는 렘데시비르의 COVID 임상 시험이 유사한 부작용을 나타내더라도 병원에서 COVID-19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공호흡기 환자의 사망자 수는 어마어마하다. 국립 의학 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지난 2021년 1월, 보고서를 통해 57,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69건의 연구에 따르면 침습적 기계 환기를 받는 COVID-19 환자의 사망률은 45%였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84%로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Renz는 Truth for Health Foundation 기자 회견에서 "CMS 데이터에 따르면 텍사스 병원에서 전체 환자의 84.9%가 인공호흡기를 96시간 이상 사용 후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입원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제한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Renz와 데이터 분석가 팀은 미국 병원, COVID-19 및 기타 환자에서 800,000명 이상의 사망이 혈액, 영양, 항생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및 항응고제 치료 용량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연방 정부가 COVID-19에 대해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치료법을 의무화하고 병원과 의사가 "승인된"(및 지불된) 접근법만을 사용하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든 이후, 우리는 현재 정부가 지시하는 의료 서비스가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것을 보고 있다.

이전에 신뢰받던 병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사실상 당신의 삶을 두고 이제 효과적인 "보상금 헌터"가 되어있다. 환자들은 이제 COVID-19로 인해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사 발췌 끝—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부상과 사상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코로나 숫자 양성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가 장려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를 두로 모든 의료 윤리 강령을 위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생명을 두고 이루어지는 현금 보상.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살상이 초래될 수도 있는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업을 지속하는 것인가. 직장을 잃느니 차라리 환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제재와 함께 특정 의료 시스템을 강요하는 정부의 명령에도 시스템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의구심이 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단체들('건강 산업', 병원, 대학)은 모든 대도시와 거점 지역을 포화시켰고 시내에는 '특별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며 미디어에서 이들은 '영웅적'이라 묘사되고 있다. 물론 조달받은 명령에 의해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불리항 행태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숭고한 직업 정신까지 희생시키는 정부와 이를 알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병원 측 등 비난의 여지가 없는 특권층의 기만이 문제인 것이다.

비단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FDA, NIH 및 기타 공중 보건 기관에도 이런 불필요항 불상사를 조장하는 많은 직원들이 존재하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류 언론사에서 일하는 소위 언론인들도 상당 존재한다.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형 제약회사는 해로운 백신으로 점진적으로 자연 면역 체계를 약화/손상시켜 우리가 평생 환자/피해자임을 보장한다. https://www.ourcivilisation.com/medicine/usamed/deaths.htm

이런 방관이 동반된 대량 학살은 전체 COVID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그 프로그램의 중축에 있는 백신은 과연 순수하고 안전하며 인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일까. 이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일부를 희생시키고 일부를 구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의미한 일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안법에 따라 병원용으로 비정된 300억 달러(약 35조 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아래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House Ways and Mays Committe에 제공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즈가 작성한 것으로 각 주별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준으로부터 돈을 찍어내는 연방 정부는 COVID-19 관련 대규모 자금을 풀어내며 그들이 기획한 시스템을 가열차게 전진시키고 있다.

https://www.beckershospitalreview.com/finance/state-by-state-breakdown-of-federal-aid-per-covid-19-case.html

도대체 정부의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에 대한 실마리는 다음의 동영상에서 얻을 수 있다. John Titus의 입증에 따르면, 블랙록(Blackrock Corporation)과 연준(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은 팬데믹 발생 직전에 와이오밍 주 잭슨 홀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그 직후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는 사상 최고치의 10배에 달했다.

연방 정부가 사기업 조직인 연준(Fed)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하단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인 전 세계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정상들이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 규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2020년 4월 기준

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1&a.bbs_num=48609&file_num=44991&fpath=Bodo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코로나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의료 시스템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11.7조 추경 예산안에 이어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그 개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하단의 명목을 통해 코로나 명목으로 의료 시설로 흘러가는 자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이 특별 지시한 백신 예산안 등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은 다양한 항목을 열거하며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다.

* (증액 내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백신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

* (1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 달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되어 무려 607.7조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 계획에는 다양한 항목이 분류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강화로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은 3516억원으로 늘어난 예산안과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3900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2022 예산안 주요내용.pdf

예산안에 편성된 어마어마한 금액이 보이는가.

저렴하고 안전하고 손쉬운 코로나 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억압하고 은폐하며, 정부가 지정한 치료제를 복용토록 처방하고 백신을 접종토록 하고 그들이 지시하는 의료 입원 절차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며 그들의 COVID 기획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막대한 코로나 예산을 경기 부양책 명목으로 병원 측으로 투입시키고 있다. 코로나 경기 부양책 명목으로 의료 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모든 지원금을 두고 소위 'COVID-19 인센티브'라 일컫는 것일테다.


'미국의 최전방 의사회(America's Frontline Doctors)'는 수십 년의 경험과 미국 의료계에서 권위 있는 지위를 가진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들의 설립자인 시몬 골드 박사(Dr. Simon Gold)는 미국 600명이 넘는 의사들의 대변인으로, 이 의사들은 사회적 봉쇄의 부작용과 재앙에 대해 밝혔다. 미국의 최전방 의사회는 워싱턴 D.C.에서 전국 정상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공식 선언을 했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안전한 치료법이 있는 COVID-19 때문에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

이 전국적 의료인 집단은 미국과 전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치유의 놀라운 메시지를 공유했다. 그 생방송은 2천만 뷰를 기록했다! 마침내 인류는 올바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언론계 거물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실제 의사들로부터 말이다.

그런데 이 때 뭔가 불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검열"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그 동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사이트 전체가 Squarespace에서 내려갔고, 이들 의사들의 트위터 글은 모두 삭제되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인터넷 전체에 걸쳐 검열되었다.

다음의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에 적용되고 있는 전례 없는 검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말 그대로 코로나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며, 전 세계 의료인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 의사들은 검열, 비방에 이어 심지어 협박까지 받았다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의료 전문지식을 이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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