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은밀한 '국제 보건 규정' 수정 - 정부의 주권 약화 및 독재화
어제, 2022년 5월 22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75차 세계보건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시에 스위스 반대편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래, 아마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WHO가 제안한 [팬데믹 조약]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은 글로벌 디지털 ID를 포함하고 심지어 제3세계 국가가 미래의 "건강 비상 사태"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것까지 포괄하여, 국가 주권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거대한 위협 그 자체를 나타낸다.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팬데믹 조약'의 진행은 가장 이른 초안조차도 8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는 표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 대표단이 제안한 국제보건규정(IHR) 수정/개정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 시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주요 핵심 포커스이다.
IHR이란 무엇인가?
국제보건규정(IHR)은 WHO측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으로, WHO 권한의 조건과 한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IHR 규칙을 수정하는 것은 그 즉시 바로 적용되어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팬데믹 조약"과 같은 대규모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더 시급한 사항이며, 훨씬 더 적용 및 배치하기가 쉬운 사항이다.
새로운 조약이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194개의 WHO 회원국 각각이 서명을 필요로 하는 반면,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건 회의에서 간단한 투표로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새로운 조약을 연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2년 후에 구축될 WHO 팬데믹 조약에 대한 전망은,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통과될 수 있는 이 수정안 규칙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연막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IHR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월에 WHO에 미국 대표단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자못 길고 복잡하지만 한 번쯤은 반드시 훑어봐야 하는 사안으로, 여기에서 그에 대한 전체 문서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문서의 수정 사안들 중 가장 우려되는 몇 가지를 추려 다루어 보고자 한다.
프로세스 처리 속도 향상
IHR 제59조 제1항에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은 수정안에 대한 굴직한 언급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집행 기한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하위 조항을 추가한다.
이것은 이번 주말에 투표된 모든 규정이 올해 말이면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리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의 그 어떤 조약보다 훨씬 더 빨리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준수 위원회"
개정안은 규정에 완전히 새로운 장(4장)을 추가하여 "준수 위원회"(CC)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만든다. 가상의 준수 위원회는 선출되지 않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임무는 각각의 회원국이 새로운 규칙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 기술관료 패널들은 감시 관리 감독에 대한 많은 책임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재정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오가는 뇌물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CC는 각 국의 정부가 '팬데믹 시나리오'에 동의하는 대가로 각 국의 정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즉, 쇼에 참여하는 대가로 돈을 쥐어준다.
이미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 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바로, 일례로 COVID-19에 회의적이었던 탄자니아 대통령 존 마구풀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IMF로부터 6억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의 정의 완화
국제보건기구(IHR)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질병을 팬데믹(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으로선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권한을 상당히 확대하려 한다.
1) 사무총장이 현격한 비상 사태가 아니라, "잠재적인" 비상 사태라 간주하는 경우까지도 기꺼이 PHEIC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등급의 공중 보건 사건으로 "중간 공중 보건 경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 용어는 문서 내에 전혀 정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지 WHO의 DG에 의해 전적으로 변덕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 세계보건기구(WHO) 이사들이 지역보건 비상사태(PHERC)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비상 위원회
규정 준수 위원회(CC, Compliance Committee)와 달리 비상 위원회(EC)는 기존 IHR 프레임워크에 이미 존재하며 상황을 PHEIC로 선언한 후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다. 패널은 "IHR 전문가 명단"에서 엄선된 구성원으로 전적으로 구성되며 DG가 말한 대로 지속 및 유지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운 규칙은 이 비상 위원회의 구성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전에 EC의 구성에 관한 48(2)조는 다음과 같았다.
이번에 수정된 버전은 다음과 같다.
이제 영향을 받는 모든 주들은 위원회에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는 진출권을 갖게 되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는 제48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한 개념이며,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완전히 임시방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적어도 이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 집단은 팬데믹(또는 "잠재적인" 전염병) 기간 동안 긴급 권한을 부여받아 훌륭하고 버라이어티한 위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공평한 독재가 최고다.
정부의 주권 약화
이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은 단지 하나의 조항이나 문구 변화가 아니라 문서의 반복되는 주제이다.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변화의 바로 그 목적은 "비상 위원회"와 "글로벌 공동체" 그리고 "WHO 자체"에 찬성하여 개별 국가들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지독한 사례들을 몇 가지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제11조 제3항은 "당사국(각 국의 정부)은 WHO와 협의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문서는 "WHO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수정되어 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언어를 수정 및 개혁함으로서 힘의 역학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WHO는 현재 각 국의 정부들보다 순위가 높다.
• 이전의 제12(5)조는 “국제적 우려가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한 영토 내에서 사무총장이 당사국들과 협의한 후”로 시작했다.
새로 수정된 문구는 "사무총장이 비상위원회 및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한 후"로 표시됩니다.
사실, 문서 전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국가"라는 문구는 "영향을 받는 당사국"으로 대체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정의는 너무 모호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 당사국이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체 보건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권한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단체가 "비상 사태"에 뛰어들어 시나리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제9조 제1항이 있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제3자의 보고에 관한 것인데, 이는 정부가 공중 보건에 관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출처에 의해 제출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수정된 조항의 새 초안은 위에 볼드체로 쓰여진 굵은 글씨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즉 새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 WHO는 특정 국가에서 새로운 질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에 특정 국가의 정부와 이 데이터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외국 정부, 정보기관, 다국적 기업, NGO, 싱크탱크, 국제기구(WHO 포함)를 포함한 이들 "제3자"에게 거대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패턴이 보이는가. 이 개정된 규칙들이 실제로 만들어 내는 시나리오 통제 권한에 대한 미세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원할 때마다 허공에서 "잠재적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사슬들이 배치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특수 작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들은 다음 "팬데믹"을 훨씬 더 긴밀하고 촘촘힌 네트워크로 만들 첫 번째 입법 단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팬데믹이 머나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한다면, 빌 게이츠와 그의 동료들이 반복적으로 "차기 팬데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욱 상황이 나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새로운 규칙들이 마련되면 그들은 결국 이를 토대로 마련된 새로운 시나리오를 통해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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