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새로운 전쟁 예고

 

약 50년간 유지한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24일(미 현지시간), 미국을 둘로 쪼개버렸다.

·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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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의 난삽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애초에 논란의 주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낙태라는 개념과 행위 자체는 현대의 인간이 창조한 인위적 행위이며 본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위이다. 허나 낙태를 고려토록 하는 현대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편리에 의해 첨단 과학 기술이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런 찬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며 저마다의 다양한 사상들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가 허락하는 사안들에 대한 '사유의 자유' 역시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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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번 '낙태 이슈'의 프로파간다는 무엇을 위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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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각 주(州)는 자체 법률을 만든다. 대다수의 정치인과 학자, 변호사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지위와 권력을 확보한 생태계의 적자들은 주 차원의 분산된 권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방주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길 바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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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사이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분산된 권력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통합된 하나의 정상에 있는 권력을 갈망한다.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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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분산화', '지방분권'은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요소이다. 그들은 지방분권을 '절대적인 독재 정치를 완성하려는 영광스러운 꿈의 항로에 합류하지 않는 비열한 헌법주의자들'쯤으로 간주하므로 요컨대 지방분권과 주정부의 권력은 눈엣가시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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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견제와 균형은 미국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어왔다. 연방주의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마다 처한 경제적·문화적·지정학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었다. 즉 각 주가 상당한 재량권을 지니고, 역내의 사실상 모든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제도가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주들 사이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게 한 헌법 조항이 근거로 주정부의 권력이 약해지고 연방정부의 힘이 커졌다. 그러나 COVID-19라는 상황에서 주(州)정부가 연방정부의 공백을 메우며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권력이 다시금 대중에게 빛을 발하였으니, 기득권은 또 다시 이를 꺼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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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주(州)들'을 겨냥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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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주 절반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의 여성들은 낙태라는 권리를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위해 뉴욕까지 갈 시간이 없는 싱글 워킹 여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행기 티켓을 살 여유가 없는 빈곤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럼 사회 복지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사회는 어떻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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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불법화하는 주들은 백인들의 번식을 늘리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생생한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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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도 연방 정부를 대신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낙태'가 각 주의 재산이 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흑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 계몽된 진보주의가 이 나라에 자리 잡기 전의 잔혹한 시절로 후퇴하고 싶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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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에 대해 주(州)들이 자체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각도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연방 권력 VS 주의 권력. 앞으로 이 전쟁은 미 전역에 서서히 침투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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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낙태뿐만 아니라 투표할 모든 선거법과 모든 자격을 위에서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요. 이것이 곧 국가를 위해서도 유리한 방향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선거인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아니라 대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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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사람들은 정부 자금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가능성을 엿보고, 여성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州)로 여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과 직접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501c3(미국 정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 비영리 조직, 즉 자선단체를 일컫는다)들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한 노력을 선의로 포장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사들을 방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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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결정난지 채 하루가 되지 않은 이 시간, 이에 대한 오르되브르로 낙태 지원의 복지를 내걸고 기업 홍보를 시작하고 있는 사기업들의 행태를 벌써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자본주의 사회의 저 뒤얽힌 산업 질서의 개미굴은 언제나 논외를 벗어나 부의 욕구를 좇느라 바쁨을 확인할 수 있다. ㅡ 부에 대한 욕구, 즉 이 사회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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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스트는 어떨까. 잘 생각해 보자. 국경을 지우고 전 세계를 통제 가능한 하나의 정부로 만들기 위함으로 단일 글로벌 통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어느 경로가 더욱 쉬울까. 연방정부를 점령하는 것? 50개 주와 직접 싸우는 것? 아니면 권력 분산의 단점을 수면 위로 노출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하나된 통제를 스스로 갈급토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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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나올 것이다.

a) 연방정부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는 여전히 이 땅의 법으로 잔류해 있었을 것이다.

b) 그리고 현재 "낙태에 대한 권리"는 그 때와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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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1865년 연방정부의 규모와 권력이 현재 연방정부의 규모와 권력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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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중을 향한 그들 심리전의 궁극적 코어는 결국 대중이 사회 시스템의 본질과 흐름에 눈이 먼 채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갈구토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주체의 강력한 자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는 중앙 집권화에 대항하는 '권력의 분산' 즉 '분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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